2025년 7월부터 양육비 선지급제 시행! 국가가 먼저 지원해드립니다.

2025년 7월부터 양육비 선지급제 시행!

이제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비양육 부모에게 회수합니다. 한부모가정을 위한 중요한 변화,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 목차

• 양육비 선지급제란?
• 지원 대상 및 요건
• 신청 방법과 절차
• 양육비 회수 방식
• 문의 및 참고링크

✅ 양육비 선지급제란?

양육비 선지급제는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는 한부모 가정을 위해, 국가가 먼저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씩 양육비를 지급하고 이후 비양육 부모에게 회수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기간은 자녀가 만 18세가 될 때까지입니다.

✅ 지원 대상 및 요건

• 만 18세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양육비 채권자
• 양육비 채무자가 직전 3개월 또는 3회 이상 연속해서 양육비를 전혀 지급하지 않은 경우
• 양육비 채권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경우
•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법적 조치를 취했거나 종료된 경우

※ 지급액은 집행권원(판결문 등)에 명시된 양육비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신청 방법과 절차

• 온라인 신청: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 바로가기
• 우편 신청: 서울시 중구 퇴계로 173 충무로3가 남산스퀘어 24층 (우 04554)
  ※ 우편 접수 시 ‘선지급 담당자 앞’ 기재 요망
• 지급일: 매월 25일 / 조건 충족 시 성년까지 지원

🔗 양육비 선지급 신청 바로가기

✅ 양육비 회수 방식

선지급된 양육비는 양육비 채무자에게 반드시 회수됩니다.
회수통지, 독촉에도 응하지 않으면 소득·재산 정보를 조회해 국세 체납 방식으로 강제징수가 이루어지며, 6개월 단위로 회수됩니다.

✅ 문의 및 참고 링크

•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 02-2100-6342
• 양육비이행관리원: 02-3479-5674
• 대표 콜센터: 1644-6621 (평일 09시~18시)
• 온라인상담: 양육비이행관리원 → 소통·참여 → 온라인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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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정기검사 & 과태료 총정리 (2025년 시행 변경사항) 양육비 선지급 신청 바로가기 (공식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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