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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성추행 혐의, 이렇게 대응하세요 – 진술서 샘플부터 무고죄 대처법까지 총정리
치킨이좋아
2025. 5. 20.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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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성추행 혐의, 이렇게 대응하세요 (진술서 샘플 포함)
전혀 의도치 않은 상황에서 성추행 혐의로 피의자가 되는 일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감정적인 대응보다 신속하고 전략적인 대응이 중요합니다. 다음은 억울하게 성추행 혐의를 받았을 때 단계별 대응 방법과 진술서 예시, 무고죄 대응 전략까지 정리한 가이드입니다.
1. 경찰 조사 전 침착한 대응
- 진술 유보 가능: 변호사를 선임하기 전까지 진술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 감정적 대응 금지: 고소인에게 연락하거나 SNS에 글을 올리는 행위는 절대 금물입니다.
2. 증거 확보
- CCTV 확보: 사건 장소의 CCTV 영상을 빠르게 확보하세요.
- 대화 기록: 문자, 통화녹음, 카카오톡 등 무고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는 모두 저장합니다.
- 목격자: 당시 주변에 있던 제3자의 진술은 매우 중요합니다.
3. 성범죄 전문 변호사 선임
성추행 사건은 전문성이 높은 사건으로, 조사 전부터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술 전략과 조사 대응 방식을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4. 무고죄 역고소 고려
허위 사실로 성추행 신고를 당한 경우 무고죄(형법 제156조)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단, 고의성과 허위성 입증이 핵심이므로 증거를 충분히 확보한 뒤 신중히 진행해야 합니다.
5. 민사 소송까지 대비
무혐의 처분을 받았더라도 피해가 끝나지 않았다면, 명예훼손이나 손해배상 소송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직장 징계나 사회적 평판 훼손 등이 해당됩니다.
6. 회사·학교에 알려진 경우
공식 징계 절차나 퇴학 등의 위험이 있는 경우, 변호사를 통한 대응 전략 수립이 필수입니다. 무혐의 후 명예 회복을 위한 공문 요청도 가능합니다.
7. 선처 요구는 피해야
억울한 상황에서 '선처를 바란다'는 말은 오히려 혐의를 인정하는 듯한 인상을 줄 수 있어 피해야 합니다.
간단 정리 체크리스트
항목 | 확인 여부 |
---|---|
변호사 선임 여부 | □ |
CCTV·문자 등 증거 확보 | □ |
목격자 확보 시도 | □ |
경찰 조사 전 진술 유보 | □ |
무고죄 역고소 검토 | □ |
8. 진술서 샘플
[진술서]
작성일: 2025년 5월 ○일
성명: 홍길동
생년월일: 1990년 ○월 ○일
주소: 서울시 ○○구 ○○동
저는 2025년 ○월 ○일, ○○에서 발생한 성추행 사건과 관련하여 피의자로 지목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진술합니다.
1. 해당 사건이 발생했다고 주장되는 시각에 저는 다음과 같은 장소에 있었습니다. (※ 알리바이 또는 위치 증거 상세히 작성)
2. 고소인의 주장과는 달리, 저는 어떠한 신체 접촉이나 부적절한 언행도 한 적이 없으며, 오히려 평소에도 타인과의 신체 접촉을 피하는 성격입니다.
3. 본인은 사건과 관련된 모든 조사에 성실히 임할 것이며, 고의적 허위신고가 밝혀질 경우 무고죄 및 명예훼손 등 법적 대응을 강력히 고려하고 있습니다.
4. 사건 당시 상황과 관련된 CCTV, 목격자, 문자메시지 및 기타 증거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본인의 무고함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이 진술서는 저의 의사에 따라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된 것임을 밝힙니다.
[서명]
홍길동 (인)
9. 마무리 및 전문가 상담
성범죄 혐의는 빠른 초기 대응이 생사를 가릅니다. 억울한 혐의를 받고 있다면 지체 없이 전문 형사 변호사에게 조언을 구하고 전략적으로 움직이세요.
변호사 상담 사이트: 로톡(LawTalk), 대한변협 변호사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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