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건설경기 살리기! 세컨드홈·미분양 혜택 & 인구감소지역 전체 리스트
지방 건설경기 살리기! 세컨드홈·미분양 혜택 & 인구감소지역 전체 리스트
1. 정책 요약
정부가 침체된 지방 건설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파격적인 세제 혜택과 투자 확대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대책은 지방 부동산 수요를 살리고, SOC(사회간접자본) 투자와 공사비 부담 완화를 통해 건설경기를 전방위로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 🏠 세컨드홈 혜택, 대상 확대!
- 세컨드홈 세제지원 적용 지역을 기존 ‘인구감소지역’에서 ‘인구감소관심지역’까지 확대
- 인구감소지역 내 세제 혜택 주택 가격 상한 완화
- 양도세·종부세·재산세 특례: 4억 → 9억 원
- 취득세 특례: 3억 → 12억 원
즉, 더 많은 지역에서, 더 높은 가격대의 주택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3. 🏢 지방 미분양 주택, 세금 절반 감면
-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 주택 취득 시 취득세 50% 감면 (2026년까지 한시 적용)
- 양도세·종부세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기한 1년 연장
- LH가 매입하는 지방 미분양 물량 확대: 3,000호 → 8,000호
또한 공공매입가 기준을 감정가 83%에서 90%로 상향해, 지방 미분양 부담을 줄일 계획입니다.
4. 🚄 SOC 투자와 지역경제 활성화
- 올해 SOC 예산 26조 원 조기 집행
- 철도·도로망, 철도 지하화 등 중장기 인프라 계획 수립
- 15개 첨단 국가산업단지 조기 착공
특히 수도권 기업이 지방 산업단지로 이전할 경우, 법인세 감면 기간을 최대 15년까지 연장합니다.
5. 🏗 공사 지연·비용 부담 완화
- 공사비 현실화: 시장가격을 신속히 반영
- 중소공사 낙찰하한율 상향 (2%p)
- 국가 책임 지연 시 인건비·임대료 보상
AI·스마트 기술 도입, 자재 수급 안정화, 해외 인력 유입 지원 등 현장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도 병행됩니다.
6. 인구감소지역 및 관심지역 전체 목록
행정안전부가 2021년 10월 지정한 인구감소지역(89개)과, 그 다음 위험 수준인 인구감소관심지역(18개)의 전체 리스트입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인구감소지역 (89개 시·군·구)
부산: 동구, 서구, 영도구
대구: 남구, 서구, 군위군
인천: 강화군, 옹진군
경기: 가평군, 연천군
강원(12개): 고성군, 삼척시, 양구군, 양양군, 영월군, 정선군, 철원군, 태백시, 평창군, 홍천군, 화천군, 횡성군
충북(6): 괴산군, 단양군, 보은군, 영동군, 옥천군, 제천시
충남(9): 공주시, 금산군, 논산시, 보령시, 부여군, 서천군, 예산군, 청양군, 태안군
전북(10): 고창군, 김제시, 남원시, 무주군, 부안군, 순창군, 임실군, 장수군, 정읍시, 진안군
전남(16): 강진군, 고흥군, 곡성군, 구례군, 담양군, 보성군, 신안군, 영광군, 영암군, 완도군, 장성군, 장흥군, 진도군, 함평군, 해남군, 화순군
경북(15): 고령군, 문경시, 봉화군, 상주시, 성주군, 안동시, 영덕군, 영양군, 영주시, 영천시, 울릉군, 울진군, 의성군, 청도군, 청송군
경남(11): 거창군, 고성군, 남해군, 밀양시, 산청군, 의령군, 창녕군, 하동군, 함안군, 함양군, 합천군
인구감소관심지역 (18개)
대전 동구, 대전 중구, 대전 대덕구
인천 동구
부산 중구, 부산 금정구
광주 동구
강원 강릉시, 동해시, 속초시, 인제군
경북 경주시, 김천시
경남 통영시, 사천시
경기 동두천시, 포천시
7. 📌 한 줄 정리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지방 부동산 거래를 촉진하고, SOC 투자와 공사비 지원을 확대해 건설경기 회복에 박차를 가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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