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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부터 계좌이체 AI 감시? 사실과 오해 총정리
치킨이좋아
2025. 8. 18.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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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부터 계좌이체 AI 감시? 사실과 오해 총정리
❌ 소문: “8월부터 모든 계좌이체 AI 감시 시작”
사실이 아닙니다. 국세청은 전 국민 계좌이체를 실시간 감시하거나 일정 금액 송금만으로 증여세를 부과하는 시스템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AI는 단순 감시가 아니라 세무조사 대상자를 효율적으로 선정하는 도구로 쓰이는 것뿐입니다. 따라서 일상적인 가족 간 송금, 생활비 이체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 실제로 바뀌는 점
2025년 8월부터 개인 세무조사 대상 선정 과정에 AI 활용이 본격화됩니다. 이미 법인 대상 조사에는 AI가 쓰이고 있었고, 이제 개인까지 확대되는 것입니다. 즉, 모든 계좌 거래를 들여다보는 것이 아니라 세무조사 대상을 고를 때 참고 자료로 활용하는 개념입니다.
💰 현금·계좌이체 모니터링 기준
| 구분 | 기준 금액 | 적용 거래 | 비고 |
|---|---|---|---|
| FIU 법적 보고 의무 | 하루 1천만 원 이상 | 현금 입·출금 | 은행이 반드시 FIU 보고 |
| 은행 내부 모니터링 | 보통 500만 원 이상 현금 입·출금 | 현금 거래 (입금·출금 합산) | 은행 자체 규정, 자동 보고 아님 |
| 계좌이체(송금) | 별도 기준 없음 | 모든 송금 | 법적 보고 의무 X, 반복적·고액 송금은 AI 의심 가능 |
| 증여세 과세 기준 | 부모→성인 자녀: 10년간 5천만 원 부모→미성년 자녀: 10년간 2천만 원 배우자 간: 10년간 6억 원 |
가족 간 계좌이체 포함 | 초과 시 증여세 신고 필요 |
📌 핵심 정리
- “하루 500만 원 이체 = 자동 감시”는 사실이 아님 → 500만 원 이상 현금 거래가 은행 모니터링 대상
- 1천만 원 이상 현금 입출금은 FIU 자동 보고
- 계좌이체는 법적 보고 기준 없음 → 다만 반복적·고액·쪼개기 송금은 의심 가능
- 가족 간 송금은 증여세 비과세 한도를 지켜야 안전
🔎 결론
일반적인 계좌이체는 AI 감시 대상이 아니며, 자동으로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반복적이고 큰 금액의 가족 간 송금은 증여로 볼 수 있으므로 반드시 증빙을 남기고, 필요 시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거래 금액 자체가 아니라 거래의 성격과 패턴이라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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