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5세 입학 현실적으로 추진 어렵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 발표

이번에 만5세 초등학교 입학이라는 기사에 대한민국이 떠들썩 했었는데요. 교육부 장관이 사퇴하고 오늘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만 5세 초등 입학' 학제 개편안에 대해 "현실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워졌다고 판단한다"고 말했습니다.

교육부 공식홈페이지 로고

교육부가 사실상 정책 추진 중단을 선언한 것입니다.

장상윤 차관은 9일 오전 국회 교육위원회 업무보고에 출석해 “만 5세 입학 정책을 사실상 폐기한다고 봐도 되는 거냐”는 유기홍 교육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저희가 지금 이 자리에서 폐기한다거나 더 이상 추진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리지 못하지만 현실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워졌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교육부가 공식적으로 이 정책을 추진하기 어렵다고 밝힌 것은 지난달 29일 박순애 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입학연령 하향 정책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한 지 11일만입니다.

장상윤 차관은 이날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대통령 업무보고와 관련해 원활한 소통 부족으로 본래 취지와는 달리 여러 가지 혼란을 드린 점에 대해 국민 여러분과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앞으로 보다 신중한 자세로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기울이고 국회와 긴밀하게 소통해 모두가 공감하실 수 있는 교육정책을 만들어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장상윤 차관은 “초등학교 입학연령 하향 정책은 교육과 돌봄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수단 중 하나”라며 “정부가 그 안을 계속 고집하거나 그 안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은 아니고 앞으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교육 국가책임 강화 취지를 달성할 방안에 대해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가들의 얘기도 듣겠다”고 말했습니다.

내용을 요약하자면 추진않겠다는 말은 드리지 못하나 추진하기는 어려워졌다인거 같습니다.
아직 완전한 정책폐기는 아니라 앞으로 계속 지켜봐야할 사안인거 같습니다.
보수와 진보 모든 진영에서 반대가 심한 정책이니 만큼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서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만5세 초등학교 입학 최신 정보에 대한 포스팅을 마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