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임대차 계약 신고 의무화! 누가 신고하고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공인중개사 포함)

2025년 임대차 계약 신고 의무화! 공인중개사가 신고해줄까?

2025년 6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임대차 계약 신고제가 시행됩니다. 계약을 체결하면 30일 이내에 신고가 의무이며,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을 통해 계약한 경우 공인중개사가 신고를 대신할 수 있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을 위해, 모든 신고 주체와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목차

• 1. 임대차 계약 신고제란?
• 2. 누가 신고해야 하나요?
• 3. 공인중개사가 신고를 대신해주나요?
• 4. 어떤 계약이 신고 대상인가요?
• 5. 온라인 신고 방법
• 6. 오프라인(주민센터) 신고 방법
• 7. 확정일자와의 차이점
• 8. 과태료 부과 기준
• 9. 신고 내역 확인 방법

1. 임대차 계약 신고제란?

전·월세 계약을 체결하면 계약 내용을 정부에 신고해야 하는 제도로, 투명한 시장 질서 확보와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목적으로 도입되었습니다.

2. 누가 신고해야 하나요?

• 임대인 또는 임차인: 누구든지 단독으로 또는 공동으로 신고 가능
• 직접 계약 시: 당사자가 직접 신고

3. 공인중개사가 신고를 대신해주나요?

네, 부동산 중개를 통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공인중개사가 신고를 대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중개사는 계약서를 작성할 때, 계약 내용에 따라 임대차 신고까지 함께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하지만, 최종 책임은 당사자에게 있으므로 신고 여부 확인은 필수입니다.

즉, 부동산을 통해 계약했다면 대개 신고를 대신하지만, 미신고에 따른 책임은 임대인·임차인에게도 있을 수 있으므로 꼼꼼히 체크하세요.

4. 어떤 계약이 신고 대상인가요?

•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 전세, 월세, 반전세 등 모든 유형
• 신규 및 갱신 계약 모두 포함

제외 대상: 소액 계약, 가족 간 계약, 공공임대 등은 신고 제외

5. 온라인 신고 방법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바로가기]

1. 공동인증서 로그인
2. ‘임대차 신고’ 메뉴 선택
3. 주소, 계약 내용, 임대인/임차인 정보 입력
4. 계약서 첨부 후 제출

6. 오프라인(주민센터) 신고 방법

• 신분증, 계약서 지참 후 주민센터 방문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공무원 확인 후 접수증 발급

7. 확정일자와의 차이점

임대차 신고를 완료하면 확정일자도 자동 부여되므로 따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는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을 보호합니다.

8. 과태료 부과 기준

• 30일 이내 미신고 시: 최대 100만 원
• 허위 신고 시: 최대 100만 원
• 반복 위반 시 누적 가능

계도기간 이후 본격적인 단속 예정입니다.

9. 신고 내역 확인 방법

[신고 내역 조회 바로가기]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확인
• 주민센터에서도 열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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