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채권 환급금(지역개발채권) 조회, 지급대상, 환급배경, 온라인 신청방법, 개선 내용

<지역개발채권>

지방자치단체에 자동차를 등록하거나 각종 인·허가를 받을 때, 혹은 공사·용역·물품 계약을 체결할 때는 지역개발채권이나 도시철도채권 등 '의무 채권'을 매입해야 한다.

 

<지급대상>

자동차를 구매한 지 5년 이상이면서 차량 등록 시 공채 매입을 선택하였는 경우입니다.
공채 할인을 택한 분은 해당이 안 됩니다.

행정안전부 자료

 

<환급 배경>

채권의 액수가 꽤 커서 2천만원 상당 자동차를 등록할 경우 최고 240만원이나 되는데, 의외로 채권 소멸시효가 지나도록 환급을 받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환급 청구 없이 권리가 사라지는 채권은 연간 20억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지역개발채권 개선 내용>

 

행정안전부 지역개발채권 개선 전 후 사진

22년 3월부터는 직접 방문 또는 시. 도 금고은행 앱을 통해 채권 환급금 신청도 가능합니다.

만기 된 자동차 채권 환급금 신청을 위해서는 시. 도 금고은행 어플 접속하여 미상환 채권 유무를 확인 후 미상환 채권이 존재한다면 환급금 신청을 신청하면 됩니다.

채권 만료일이 지나서 환급을 못 받는 경우가 많이 생기다 보니 앞으로는 신규로 매입하는 지역개발채권은 자동차 채권 환급금 발생 시 본인 지정한 계좌로 자동 입금되도록 개선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2022년 3월 이후)

 

< 자동차 채권 환급금 온라인 신청>

지역개발채권 미환급금 온라인 신청을 하기 위해 채권 매입한 지역의 금고 은행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을 통해 채권 환급금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행정안전부 지역별 온라인 상환 안내 사진

1. 본인이 살고 있는 지역의 은행을 찾아봅니다.

2. 해당되는 은행 앱을 다운로드하고 실행합니다.

3. 공과금 -지역개발채권을 눌러서 조회합니다.

저는 하나은행으로 실행해 보았습니다. 하나은행 앱 예시 참고하시고 다른 은행도 대부분 비슷합니다.

하나은행 앱 메인 사진

 

하나은행 앱 공과금 부분 사진

 

자동차를 구매하신 지 5년이 지났는데도 채권 환급을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은 해당 지역 금고은행 앱에서 환급금 발생 여부를 간단히 조회하실 수 있으니 확인해보시고 해당되시면 반드시 환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지역마다 은행이 다르니 이점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